기축통화란 무엇인가?

 

들어가며..

2/21(월) 법정 대선 1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가능성 높다'라는 발언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대선 토론 다음날까지 실시간 뉴스에 오르는 등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유입도를 보시면 발언의 여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트랜드

그럼, 과연 기축 통화는 무엇이며, 왜 이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의 정의

• 기축통화(key currency) - 국제단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 대표적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
• 금본위체제 → 페트로 달러

※ 페트로 달러(Petro Dollar)란?
미국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시스템(Petro Dollar system).
현재 국제 원유는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거래되는데, 이것은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맺은 비공식 계약에 근거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달러는 고정된 환율이 아니라 미국 및 국제 경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니 그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며,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떨어집니다.

차트 출처: 트래이닝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가맹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을 만들게 됩니다.

IMF SDR(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 대표적 기축통화 달러로 외환 보유
• 달러 가치 하락 리스크 존재
•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 섞어서 가상화폐 SDR 구축
• SDR로 외환을 보유해 환율 변동 리스크 축소

사진 출처; 나무위키

IMF는 5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SDR에 어떤 나라의 화폐를 포함시킬지 결정합니다. 올해 7월에 그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우리 원화를 여기에 넣어보자고 지난 2월 13일에 자료를 낸 겁니다.
전경련에서 밝힌 원화 SDR(특별인출권)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경제 위상-GDP 10위, 시가총액 9위
• IMF 목적에 부합-자유무역 바탕 최빈국서 경제대국 우뚝
• 수출규모 조건 부합-글로벌 수출 5위, SDR 선진국 제외 시 1위
• 자유로운 통화 사용 조건 부합-외환시장 원화 거래 비중 지속 증가
• 정부의 원화 국제화 위한 지속적 노력-통화스와프 확대, 역외 외환시장 등 검토

[첨부]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pdf

0.48MB

그럼, 왜 전경련은 원화 SDR을 편입시키려고 하는지...

• 원화의 국제 유통 이익-시뇨리지 효과
• 환율 안정에 따른 수출 증대
•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이 같은 이유와 기대효과는 112.8조 원, 고용효과도 89.2만 명이라고 전경련은 가슴 뜨거워지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전경련의 발표를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토론에 이런 웅장한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전경련이 부랴부랴 원화 SDR 편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가며..

과연 올해 7월에 열리는 IMF 회의에서 원화 SDR(특별인출권) 편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일까요?

일본과 중국을 보십시오. IMF SDR 편입되었지만 일본은 지금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율과 금융을 통하여 경제를 부흥시키다고 한들 진정한 부국이 되는 걸까요?

 

제조업의 발달로 수출을 많이 하고 농업 생산성 높여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게 우선이 아닐런지요.

강대국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세계 강국이어야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국중 하나가 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